Please enable JavaScript in your browser to load website properly.

Click here if you'd like to learn how. 이태원 특별법 거부권 쓰는 이유
채팅 0
게임 0
유물

187827 이태원 특별법 거부권 쓰는 이유 [25]

  • 주소복사
  • 추천 31
  • 비추 1
Minerals : 199,770 / Level : 부자
DATE : 2024-04-30 17:09:46 / READ : 9359
신고


image.jpeg


image.jpeg


image.jpeg



image.jpeg



image.jpeg


1. 민간 조사위원이 영장 청구 의뢰도 가능하고, 
출국금지 및 압수수색 의뢰, 동행명령도 가능 
-> 형사 사법체계를 완전히 넘어서는 최악의 조항임

특조위 민간 조사위원은 시민단체 출신 인사들이
독식할 우려도 있는데
그런 자들에게 저런 권한을 주는건 말이 안됨

2. 피해자의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추상적임
사건 당일 인근에 체류했던 모든 사람들과
주변 상인과 주민들까지 모두 피해자에 포함
그리고 그들의 가족까지 피해자에 포함됨
-> 근처 커피숍이라든가 매장 손님, 혹은 호텔 이용객 등
하다못해 당일 편의점 손님들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에 속할 우려가 있음

그리고 이들에게 교육비, 생활비, 고용 혜택,
의료 및 간병비, 각종 복지 혜택을 주겠다는건데
이게 대체 말이 되는 소리냐 싶음

이런 허무맹랑한 특별법을 야당이 만들어놓고
강행 처리한 뒤에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한다고 비판??

이걸 또 영수회담 자리에서 논의!?
이재명은 머리가 없나??
이런 몰상식한 법을 법이랍시고 만들었다는게 
아주 그냥 기가 찰 노릇이고

대통령이 이재명에게 거부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조곤조곤 설명했다는데,
이재명은 이게 왜 안되는지 
꼭 설명을 들어야 할 정도야?
그냥 딱봐도 말도 안되는 법인데??

너무 어이없어서 말문이 막힐 지경임




※ 운영자에 의해 2024-05-01 14:17:50엽기자랑 에서 이동된 게시물 입니다
  • 댓글이 개 달렸습니다.
글목록 이전글 다음글
글쓰기


공지사항 와고콘 유저 등록 및 구매 기능 추가 (최근 사용 와고콘 추가로 추가) (66) YGOSU3 2024.05.02-
4050 불쌍하네 (23) 팩트로죽임36142024.05.13추천 10
고검장이 어떻게 좌천성 인사냐 ㅋㅋㅋ (3)그그그스스2432024.05.14-
김건희 명품백 목사 소환조사당하네ㅋㅋㅋ   (4) Huckleberry3062024.05.13추천 4
라인 반일 선동하려다 (6) 팩트로죽임2482024.05.13추천 5
윤석열, "국력 총동원하여 라인 지원할것." (8) 오멬ㅋ2732024.05.13추천 2
씹ㅋㅋㅋ 두창이햄 (1) 총버마1482024.05.13-
클베충들 여전한듯 (1)브라덭큰형1222024.05.13-
이미 팔린 물건인데 왜 또 파냐고 난리치는게 엽기 (23)팩트로죽임27602024.05.12추천 7
특검 거부한놈이 한말 (5)우룰2612024.05.12추천 1
검사와 막장 드라마쓴 장시호 (1) 우룰2192024.05.12추천 1
어째 요즘엔 윗세대가 아랫세대탓을하는 거꾸로된 세상이 되어버렸냐? (3)사라캐리건2242024.05.11추천 2
팬더사랑 (1) 9황작물1372024.05.11추천 1
 라인야후 문재인 (20) jljlii57522024.05.11추천 19
검찰이 이화영 부지사 가족들에게 저지른 만행  (2) 우룰1632024.05.11추천 3
채상병특검을 통과시켜라 (5)수소차대통령1472024.05.11추천 3
대통령실, "라인 제값 받도록 도와야 한다" (feat. 댓글반응)  (16) 우룰2082024.05.11추천 1
역대대통령 취임2주년 지지율순위 (2) 가짜보수윤두창1382024.05.11추천 2
윤가 장모 가석방 날짜 까지 미리 알고 있었다 (1) 우룰1072024.05.11추천 2
"대통령, 답 피하고 웃기만" 외신들의 반응 (6) 우룰1362024.05.11추천 6
역대 대통령 취임 2년 지지도 (44) 봇치62912024.05.10추천 15
기자 질문도 대본대로 다 연기 (11) 우룰2472024.05.10추천 4
3김 특검 가자 (16)팩트로죽임3002024.05.10추천 1
얘 뭐하냐? 친구집에 갔는데 친구가 없어  (6)팩트로죽임2142024.05.10추천 1
라임 특검 가야지? (3) 팩트로죽임922024.05.10추천 1
차별금지법 = 동성애 옹호법 (1)팩트로죽임682024.05.10추천 1
글쓰기